기초생활수급자 개인양도소득 소득인정
개인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인양도소득금액이란 기초생활보장자 또는 저소득 가구원이 해당 연도 동안 친족, 간병인,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현물양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민간양도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이나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됩니다.
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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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양도소득금액 기준. 2024년 기준 가구원당 월 103만원 한도에서 개인양도소득금액을 제외합니다.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 1인당 103만원 x 가구원 수 – 1인은 추가 제외 예
1인 가구 : 최대 1,236만원(103만원)까지 개인양도소득 수급 최대 1개월+(1,030,000원)까지 개인양도소득을 받더라도 개인양도소득을 받아도 기본생활권이나 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개인양도소득금액은 혜택기간 동안 가구원이 받은 현금 및 현물이체를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현금이체 :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현물이체 : 시가를 기준으로 현금이체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수준별 소비지출액을 말한다.
주요 제외항목 : 개인양도소득금액 산정시 다음 항목은 제외됩니다.
친구, 이웃 등의 비정기적 도움 : 생활비 지급, 선물 등 일시적 도움은 제외됩니다.
공제, 급여, 보험금 : 정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공제, 급여, 보험료 등은 제외됩니다.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로 간주하여 제외됩니다.
주택 담보 대출 : 주택 구입을위한 대출 기타 정당한 소득 : 노동, 투자, 저축 등을 통해 얻은 정당한 소득은 제외됩니다.
개인양도소득금액 주의사항 정확한 신고의무 : 기초생활보장이나 저소득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양도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보관 : 현금 및 현물이체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간이전소득금액 관련 최근 동향 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민간이전소득금액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 가구원 1인당 월 93만원 지역별로 차등적용 가능한 개인양도소득금액 기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세요. 개인양도소득금액 FAQQ1. 개인양도소득 증빙은 무엇인가요?A1. 현금이체 : 예금명세서, 계좌거래명세서 등 A2. 현물양수 : 현물지급명세서, 영수증, 증빙사진 등 Q2. 개인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A2. 기초생활수급이나 저소득자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학자금대출도 개인이전소득에 포함되나요?A3. 아니요. 학자금 대출은 부채로 간주되어 개인양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Q4. 개인이전소득에 주택담보대출도 포함되나요?A4. 아니요.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개인양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Q5.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받는 생활비는 개인양도소득에 포함됩니까?A5. 임시적이고 비정기적인 도움은 민간양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많은 양의 지원은 개인 양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인양도소득 관련 고민해결 개인양도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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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를 통해 개인양도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과 관련 혜택, 제도 등을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가까운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